- ▲ 김홍철 공군중령·전투기 조종사
김정일이 정치적 생존을 유지하는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다. 전 국민이 배고픈데 200만~300만명은 밥을 먹을 수 있다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김정일에게 충성을 바쳐 그 지위를 지키려고 할 것이다. 200만~300만명은 겨우 밥을 먹는데 몇천명은 고기도 먹을 수 있다면 그 몇천명도 김정일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그 속에서 몇백명은 고기가 아니라 호화롭게 살 수 있다면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 정말 김정일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다 할 것이다.
북한 사회의 이런 구조 때문에 생지옥 속에서도 폭동이나 혁명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민이 대량으로 굶어 죽어도 체제가 흔들리지 않는다. 김정일은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이들 그룹 외엔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이런 차이는 남·북한의 군사전략 운용에서도 차이점을 만들어낸다. 우리 정치지도자는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희생되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는다. 따라서 국민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군사 행동을 피하려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충성그룹 이외의 주민이나 병사들은 어떻게 되든 관계없다. 그러니 북이 도발할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북의 도발에 대응한 군사 작전에선 정치·군사적 차원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표적 선정(targeting)을 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과 그를 추종하는 소수 지배집단을 타격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김정일 부자와 일부 측근 세력을 직접 겨냥하지 않은 채 북한 주민들과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말단 군인들이 피해를 보는 우리의 대응은 근본적인 억제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우리 공군에 스텔스 전폭기(B-2, F-22, F-35)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크루즈미사일은 오폭(誤爆)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제한된 파괴 효과로 적의 도발 의지를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결사항전의 구실을 제공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반면 스텔스 전투기는 유사시 북한 대공화망(對空火網)을 뚫고 원하는 목표까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고, 북한 지휘부 은신처나 핵시설 등을 가시거리 내에서 정밀 공격해 완파할 수 있다. 무엇보다 스텔스 전폭기는 김정일 부자 및 측근 세력에 도발하면 언제든지 예고 없이 앉은 자리에 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심리적 공포는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지난 연평도 훈련 당시 평양에서는 "스텔스 폭격기가 평양 상공에 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이런 압박이 도발할 생각을 못하게 만든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국회에서 스텔스 전폭기 도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급한 것은 빨리 추진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우리 군이 목표로 하는 타격의 중심은 북한 주민이 아닌 김정일 부자와 그 측근 세력이어야 한다. 이들을 은밀히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시급히 도입해 북한 지배집단이 자신들의 머리 위를 늘 걱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과거 우리는 '바람이 아닌 햇볕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이야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행인이 얼어 죽기 직전의 뱀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따뜻한 호주머니에 넣어서 살려주었더니 주인을 물어 죽이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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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 본 김홍철 중령의 기고문, 전적으로 공감, 환영한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두 도발에 국민은 격분했다. 당장 북
그 근거지를 도려 내고 싶었다.
F-15K, KF-16 편대가 서해 북방 상공에 비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나마 속이 좀 풀렸다.
좀 더 침착하자. 미번 기회에 최고의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술,
전략적 측면으로 표적 선정(targeting)과 항공 무기 배분(weaponeering)
을 다시 점검(recheck)하고 복습(review)하자.
과거 F-15K, KF-16 도입은 참 잘한 짓이다. 조종 선배의 한사람으로 뿌듯
했다. 또 한가지 그 의미는
"스텔스 전폭기를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반드시 적용(application)하자."
는 논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