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12.28 21:40

최근 군 개혁은 야전성과 합동성이 화두다. 야전성과 합동성 부족이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의 주원인으로 진단한 것 같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이 근본 문제는 아니다.

과학기술과 무기체계의 발달로 걸프전 이후, 현대전의 전략 및 작전환경이 변화했다. 전선을 형성하여 소총으로 싸우던 보병 중심의 산업화시대 전투로부터, 인명피해와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의 지휘시설 등 전략목표만을 선택하여 타격하는 외과수술적 공격(Surgical strike)이 가능해지면서 해·공군력만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전쟁형태로 바뀌었다.

과거 지상군을 지원하던 해·공군 전력은 전쟁억제와 전쟁승리의 핵심전력이 되었다. 걸프전 이후 모든 국가가 군의 정예화에 초점을 두고,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고 병력을 줄이면서 간부 위주의 전문성을 구비하는 데 군 개혁의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군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군 내부에 개혁을 맡겼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는 지상군 중심의 전력증강과 합동성을 가로막는 의사결정체제이다. 이런 현상은 육군 중심의 군조직과 전력을 증강시킨 결과물이다. 미 공군의 지원하에 6·25 전쟁과 월남전을 겪은 우리 육군은 공군력의 중요성을 실감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으며, 그 연장 선상에서 공군과 해군은 미군이 지원해줄 것이라는 의타적 사고가 3군의 불균형을 만들었다.

특히 한반도에서 가능한 전투형태는 전면전보다는 공중, 해상 그리고 서해도서에서의 국지전 형태가 될 것이고, 이에 대한 대응 가능한 무기체계는 함정 및 항공기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개혁안은 합동군사령부를 추가로 만든다고 한다.(27일자 A1면) 합동성이 왜 부족했고 행사되지 못했는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 개혁을 직접 챙긴다니 기대가 자못 크다. 특정 군만으로 구성한 안보라인을 보완하고 해·공군의 원로도 직접 만나 군이 직면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 군 개혁이 되길 군과 나라를 사랑하는 예비역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기대한다.

원래 내가 기고한 원문을 소개합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군 개혁 성공 한다

                                  공군전우회 사무총장 이문호

  최근 군 개혁은 야전성 과 합동성이 화두다. 야전성과 합동성 부족이 천안함 피격사건 과 연평도 포격 도발의 주 원인으로 진단한 것 같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이 근본 문제는 아니다. 과학기술과 무기체계의 발달로 걸프전이후, 현대전의 전략 및 작전환경이 변화하였다. 전선을 형성하여 소총으로 싸우던 보병중심의 산업화시대 전투로부터 인명피해와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적의 지휘시설 등 전략목표만을 선택하여 타격하는 외과수술적 공격 (Sugical strike)이 가능해지면서 해.공군력만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전쟁형태로 바뀌었다.

  과거 지상군을 지원하던 해 .공군전력은 전쟁억제와 전쟁승리의 핵심전력이 되었다. 걸프전이후  모든 국가가 군의 정예화에 초점을 두고,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고 병력을 줄이면서 간부위주의 전문성을 구비하는데 군 개혁의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군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군 내부에 개혁을 맡겼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군사 전문가가 보는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는 지상군 중심의 전력증강 과 합동성을 가로막는 의사결정체제이다. 특정군으로 편성된 전력운영 과 전력증강부서 지휘체계가 문제다. 지구상에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합동참모부가 과(처)장도, 부장도, 본부장도, 의장도, 그리고 청와대 안보라인도 육군들로 구성된 나라가 있는지 궁금하다.  합동성은 합동작전이 가능하도록 해. 공군을 지휘체계상에 넣어주면 된다. 수적인 충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지휘결심이 필요한 자리에 해.공군이 없는 것이 큰 문제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가능한 전투형태는 전면전 보다는 공중, 해상 그리고 서해도서에서의 국지전 형태가 될 것이고 이에 대한 대응가능 한 무기체계는 함정 및 항공기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개혁안은 합동군사령부를 추가로 만든다고 한다. 현재도 우리는 합동군제를 택하고 있다. 단지 지상군위주로 구성되어 합동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합동성이 왜 부족했고 행사되지 못했는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대안이라고 생각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30여년 동안 육군출신이 대통령으로 군 통수권자가 되면서 육군중심의 군조직과 전력을 증강시킨 결과물이다. 아직도 국방부는 끊임없이 효율적인 조직운영이라는 명분으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특정군위주로 충원하고 있다. 미 공군의 지원 하에 6.25전쟁과 월남전을 겪은 우리 육군은 공군력의 중요성을 실감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공군과 해군은 미군이 지원해줄 것이라는 의타적 사고가 3군의 불균형 된 군을 만들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군 개혁을 직접 챙긴다고 하였다. 기대가 사못 크다.  그러나 국방선진화추진위에서 국방부로 넘긴 71개의 과제를 국방부장관이 주관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대통령직속으로 동일한 수의 3군과 민간인 군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세부계획을 만들지 않는 한 군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 특정 군만으로 구성한 안보라인을 보완하고 해.공군의 원로도 직접 만나 군이 직면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를 육성해주길 군과 나라를 사랑하는 예비역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