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한호 총장의  오늘 발간되는 주간동아에 기고한 통합군 사령부에 관한 전문입니다.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개혁은 합동군사를 가장한 육군의 20년간 숙원사업이었다고 하는 완전합 통합군사령부입니다.

천암함폭침과 연평도폭격사태는 육군들로 만 채워진 작전지휘계상에 있는 합참의 육군편중 인사가 타군작전에대한 이해부족으로 작전수행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 두 사건을 해공군의 탓으로 돌리면서 그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절호의기회로 삼는 것 같아 나라가 군이걱정입니다.

 30년간 육군이 이나라를 통치하면서 각계 요직에 아직도 자리잡고 있고, 모든 안보라인에 육군이 자리잡고 있는 거대한 힘을 바탕으로한 그들의 의지를 꺽는 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국민을 상대로 우리 모두 참여하여 언론에 정치인들에 바로 알리는 일이 국가와 군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되어 게재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합동군 사령부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전공군참모총장 대장(예) 이한호

국방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2012년 까지 합동군사령부를 신설하여 현 합참의 군령 기능을 맡기고 그 예하에 육.해.공군사령부를 두는 것으로 군제를 개편하는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육.해.공군사령부는 현 육.해.공군본부와 육군의 3개 사령부, 해.공군 작전사령부를 각각 통합하여 각 군사령관이 군정과 군령을 총괄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개편안은 지휘구조를 단순화 한다는 것과 조직 통폐합으로 고급 인력을 줄여 경제적인 군 운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듯하나 군의 골격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대 수술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이런 정도의 대폭적인 군제 개편이라면 어떤 전쟁을 치른 후 군사력을 재정비 하거나 당장에 큰 안보 위협이 없는 국가에서 군을 대폭 축소 조정하는 상황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적을 코앞에 두고 천안함, 연평도사태에 이어 핵무장으로 위협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적 도발에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하라는 임무와 함께 군의 골격을 뜯어 고치라고 재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개편안 자체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합동군사령관 예하에 육.해.공 3군의 모든 조직과 부대를 소속시켜 1인 지휘체계 하에 두는 것은 과도한 권한의 집중으로 각 군의 전문성과 조화를 훼손하고 1인의 독단으로 모든 일이 처리될 위험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는 육군과 해.공군의 규모에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육군 중심의 군사력 운영이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사태 이후 합동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천안함 사건 당시 합참에는 합참의장, 작전본부장, 작전부장, 작전처장이 모두 육군 장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합참의 작전수행 라인이 육군으로만 구성 되어 있으니 당연히 해군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보고에 시간이 걸리고 대응 작전을 수행하는데도 더딜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공군의 각급 사령관들이 인사권을 쥔 총장만 바라보고 합참의 작전 지휘에는 소흘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것처럼 포장 되었다.

그간의 여러 사태에서 합참이 지시한 것이 무엇이며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은 해.공군 지휘관이 누구란 말인가? 그런 지휘관이 있었다면 당연히 군사재판에 회부 되어야 할 것인데 아직 합참의장의 작전지시를 따르지 않은 지휘관이 처벌되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합참의 작전지휘라인이 모두 육군으로만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군 관련 사태에서 신속한 보고와 적절한 조치가 불가능 했던 것이다.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합참의 조직부터 3군이 균형을 이루도록 편성하고 각 군의 전문성을 융합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제시된 안을 보면 합동군 사령관 한사람에게 권한을 집중함으로서 조화로운 합동성 보다 획일성이 더욱 강화되는 모양세를 갖추고 있다.

합참의장과 합동군사령관 간의 직무범위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략 수립과 군사력 소요 등은 합참에서 담당 하게 될 것인데 사령부의 요구와 합참의 조정 통제가 상충 될 경우 군의 최고 실권자인 합동사령관과 명목상 선임자인 합참의장 간의 혼선과 마찰이 심각해 질 수 있는 것이다.

합동군사령관과 각 군 사령관의 지휘통솔 범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합동군사령관은 군령권만을 행사하게 한다고 하나 3군이 모두 예하에 소속되어 있는 한 각 군사령관이 직속상관인 합동사령관을 배제하고 군정권을 독단으로 행사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며 결국 합동군사령관 한 사람이 군의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각 군사령관은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행사해야 한다. 육군 사령관의 경우 현재의 육군총장, 1/3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등 4명의 4성 장군이 수행하던 임무를 혼자 떠맡아야 되는 것이며 해.공군의 경우도 참모총장과 작전사령관의 임무를 혼자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전시를 가정해 보면 육군의 야전사령관이나 해.공군의 작전사령관은 미군과 협조된 연합작전 사이클에 따라 정보/작전 분석, 작전 수행, 단기/ 장기 작전방책 수립 등 24시간 작전에만 매달려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한 사령관들에게 인사, 군수, 동원, 시설, 교육훈련 등 모든 군정 업무까지 수행 하라고 할 때 과연 완벽한 전쟁 수행이 가능 할지 의문이다.

이러한 개편안을 단기과제로 분류하여 2012년까지 완료한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우선 국군조직법을 2011년 전반기까지 개정 완료 한다는 것인데 군의 기본 골격을 완전히 바꾸는 중대한 법률 개정안 자체를 졸속으로 작성 해서도 안 될 일이고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국회에서 쉽게 통과 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도 무모한 발상으로 보인다.

설사 그렇게 법률개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남은 1년 반 정도의 기간에 각 군 본부와 각 사령부를 통합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합동군사령부는 현 합참 위치에 수용한다 하더라도 각 군사령부는 새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군의 경우 전구항공통제본부가 있고 미7공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해야하는 특성상 오산기지에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는 공군본부 혹은 대폭 삭감돤 규모의 부대라 하더라도 수용할 공간이 없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각군본부와 사령부 간에 분리되어 있던 각종 통신/전산망을 비롯한 지휘통제체제를 갖추는 것도 시스템을 검토하는 것부터 설계 시공 까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법률도 개정되지 않고 예산도 한 푼 없는 지금 당장 그 일에 착수한다는 발상 이라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순조롭게 법률이 개정되고 추경 예산을 확보한다 해도 일 년 남짓한 기간에 이 모든 것을 갖출 수는 없을 것이다.

누가 이것이 가능하다고 주장 한다면 도대체 그렇게 서둘러 군을 뒤 흔들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12년 시행하려던 전작권 이양은 여러 여건의 불비와 우리군의 준비 부족으로 2015년으로 미루어 놓은 상태이다. 5년이라는 기간도 결코 충분한 시간은 아니다.정보수집 능력 보강, 한/미간 협조관계 정립, 지휘통제체계 확립 ,작전계획 수립은 물론이고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서 차질 없이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적어도 2~3년 정도의 숙달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과 같이 우리군의 구조가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전작권 이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국군조직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 까지 우리군의 구조 자체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전작권 이양을 위한 준비는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공군은 연합공군사령부를 구성하고 사령관은 미 측이 부사령관은 한 측이 담당하도록 되어있다. 3성장군인 미 7공군 사령관이 연합공군사령부의 사령관이 될 것인데 부사령관을 한국공군 4성 장군이 맡을 수는 없다. 그러면 별도로 3성 장군 급의 연합공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임명해야 할 것이고 연합항공작전은 연합공군사령관과 부사령관 선에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공군의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가졌다는 공군사령관은 작전지휘 수단이 없는 허수아비가 될 것이고 공군의 지휘체계는 엄청난 혼란을 빚게 될 것이다.

합동군사령부를 신설하여 군의 기본 골격을 완전히 바꾸는 일은 결코 1~2년 만에 해치울 수 있는 간단한일이 아니다. 더구나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고 북이 핵무기 까지 들먹이며 각종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지금 군의 기본 골격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은 우리 군을 안정시키고 북의 도발에 대비하면서 2015년 전작권을 순조롭게 이양 받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우려야 할 때이다.

군의 기본골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는 우리 안보 상황에 확실한 변화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검토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각 군의 정원을 조정하여 합참의 작전/ 전략 분야의 인력을 3군 균형되게 편성하고 육군 작전을 해.공군이 지원한다는 개념이나 해.공군 전력은 미군으로부터 지원 받으면 된다는 의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합동작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종 연습과 훈련을 통해 합동작전을 숙달 시키고 엄격한 신상필벌을 통해 합참의 작전지휘권을 확립하는 것이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