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북한은 연평도 지역에 대한 무차별 해안포 사격으로 국지도발을 감행했다. 수백발의 포탄이 연평도에 떨어졌고 연평도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 강력한 성능을 갖춘 GPS 교란장비는 물론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한 가정이 아닌, 이와 같은 실제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우리 군 특히 공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월간항공 최신호에서 옮김)

 
▲ 사진/공군

도마 위에 오른 공군의 정밀타격능력

연평도 포격사건 후 일부 언론은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 우리 군이 F-15K 등으로 북측 해안포 및 주요진지를 정밀타격 할 계획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현실과 차이가 있다. 물론 최대사거리 278㎞의 지상공격용 AGM-84H SLAM-ER이 있으나 북한의 해안포 진지 하나를 타격하기 위해 대당 가격이 17억원을 호가하는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다. 더욱이 충분한 군사적 타격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 수십 발 이상의 SLAM-ER을 사용해야 하는데, 수백만원짜리 K-9 자주포 포탄으로도 동일한 타격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효율적이다. 더욱이 SLAM-ER은 F-15K만 운용할 수 있는 무장이다.

한국 공군에는 사거리 27㎞의 GBU-31 JDAM을 비롯해 AGM-64(사거리 24㎞), 지상목표 파괴용 GBU-12(사거리 1.5~8㎞) 및 GBU-24(1.5~12㎞) 등 다양한 정밀타격 무기가 있다. 그러나 이들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의 대공무기 사정권으로 돌입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KF-16은 JDAM 운용 능력은 물론 기타 정밀유도무기 운용능력이 있으나 무장능력이 F-15K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다. 실시간 표적 식별 및 표적정보 획득 능력 역시 미 공군에 비하면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 지상에서의 정확한 유도가 없을 경우 대다수 정밀유도무기들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공군의 KF-16 전투기는 최근에 와서야 일부 기체가 JDAM 운용능력을 갖췄다.  사진/ Martin Fenner

북한의 최신형 지대공 방공요격 미사일 등장

북한은 최근 러시아의 S-300과 유사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최신형 지대공 방공요격 미사일을 공개했다. 더욱이 이 신형 지대공 방공요격 미사일은 이미 실전배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군의 SEAD 능력으로는 조밀한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거나 공격임무를 수행하는 전투편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결국 미 공군의 도움 없이 공군 단독으로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군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이는 북한이 최신형 GPS 교란장비와 최신형 지대공 방공요격미사일 등을 실전배치하는 등 전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데 반해, 공군의 신형 전투기 도입 시도는 번번이 좌절돼 공군의 각종 전력증강 계획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F-4E 및 F-5E/F 등 노후 전투기 퇴역시기가 도래하는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전투기 부족으로 전력공백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눈앞의 현실, 전력공백 문제

현재 공군은 유사시 전쟁주도권 조기 확보와 효율적인 육·해군 작전지원을 위해서는 최소 하이급 100여대와 미들급 200여대, 로우급 100여대 등 430대의 전투기 전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군의 전력증강 사업 중 전투기 도입사업은 2012년 3월까지 총 21대의 F-15K가 도입되는 F-X 2차 사업이 전부다. 물론 T-50 고등훈련기에 무장 운용능력을 부여한 TA-50 및 FA-50 양산,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족한 전력을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 공군의 신형 전투기 도입 지연으로 향후 전력공백 문제가 우려된다.         사진/ Martin Fenner

현재 공군은 F-4와 F-5를 연장 운영하고 3차 차기전투기사업(F-X)과 보라매사업(KF-X)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나 예산문제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처럼 관련 사업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공군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전력 보완 없이 약 300대 수준의 전투기를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공군이 요구하는 최소 전투기 운용대수 대비 약 100대가 부족한 것이다.

어떻게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공군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다.

첫 번째는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다. 물론 스텔스 전투기가 만능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선제타격 임무 수행 시 스텔스기는 상당한 전략적 이점 및 높은 생존율을 보장한다. 두 번째는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갖춘 스마트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AGM-154로 불리는 JSOW(Joint Standoff Weapon)나 GBU-39 SDB(Small Diameter Bomb) 또는 한국형 장거리 활공 유도폭탄인 KGGB(Korea GPS Guided Bomb)다. 일부에서는 현재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무인항공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공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X-45나 X-47 같은 미 공군 수준의 무인전투기(UCAV)를 당장 전력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 공군의 가장 최신형 전투기인 F-15K 조차도 지대공 요격무기의 공격에는 생존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다. / 장석정

스텔스 대 스마트

현 시점에서 스텔스기와 스마트 무기의 상대적 효용가치를 논하는 것은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논하는 것과 다름없다.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주제를 놓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지만,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공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스텔스기 보다는 스마트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

우선 공군이 원하는 F-35급 스텔스 전투기는 노후한 기존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2015~2020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방예산 부족과 지난해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에 의해)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F-35의 개발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발기간 지연, 개발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미국을 비롯해 당초 F-35 도입을 검토했던 국가들이 도입규모를 축소하거나 도입계획 자체를 재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스마트 무기는 저렴한 가격, 명중률 향상을 위한 복합 유도방식, 통합을 통한 다양한 기종의 운용 등 장점이 많다. 더욱이 최근 등장하는 스마트 무기들은 장거리 공격능력도 갖추고 있다. 물론 과거 지적되었던 유도방식에 따른 오차를 극복하기 위해 복합센서를 채용하는 등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 등장하는 정밀 병기들은 LGB 혹은 JDAM 등의 구분이 모호해 지고 LJDAM 같은 새로운 형태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연평도 도발사건과 같이 북한의 위협은 현실이다. 공군력의 진정한 가치는 전쟁 억지력이며 단 한발의 폭탄으로도 적의 전쟁의지를 꺾을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상징적 존재가 아닌, 평시 전쟁억지력을 발휘하고 유사시 적의 도발 의지를 일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공군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