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2월호

합동군사령부 신설보다 합참 체제 보완이 바람직
 
  李文浩 공군전우회 사무총장ㆍ예비역 공군준장
 
  최근 군(軍) 개혁은 야전성(野戰性)과 합동성(合同性)이 화두(話頭)다. 야전성과 합동성 부족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의 주 원인으로 진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근본 문제는 아니다. 과학기술과 무기체계의 발달로 걸프전 이후 현대전의 전략 및 작전 환경은 크게 변했다. 산업화시대에는 전선(戰線)을 형성하여 소총으로 싸우던 보병 중심으로 전투가 행해졌지만, 오늘날에는 적(敵)의 지휘시설 등 전략목표만을 선택하여 타격하는 외과수술적 공격(Surgical strike)이 가능해지면서 해ㆍ공군력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형태로 전쟁 양상이 바뀌었다. 해ㆍ공군이 제공권(制空權)을 확보하고 전략폭격으로 적의 전의(戰意)를 상실케 한 후, 지상군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형태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걸프전 이후 모든 국가가 군의 정예화에 초점을 두고,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고, 병력(兵力)을 줄이는 대신 부사관(副士官) 중심으로 간부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군 개혁을 실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군 개혁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다.
 
  현재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는 지상군 중심의 전력(戰力)증강과 합동성을 가로막는 의사결정체제이다. 전력을 증강하는 부서와 전력을 운영하는 부서의 처장(과장), 부장, 본부장, 의장, 청와대 안보라인 모두가 육군 출신이다. 선진국에서는 합동작전이 가능하도록 처장이 육군 출신이면 부장은 공군 출신, 본부장은 해군이나 해병대 출신을 보임하는 식으로 합동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육군 위주의 군 의사결정체제는 ‘미군이 있는 한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안이한 생각과 ‘전쟁 억제와 승리의 주체가 육군’이라는 편견에서 온 것이다.
 
  앞으로 예견되는 북한의 도발형태는 전면전(全面戰)보다는 공중, 해상 그리고 서해도서(島嶼)에서의 국지전(局地戰)이 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군 의사결정 라인에 해ㆍ공군 출신이 들어가야 한다.
 
 
  일방적ㆍ강압적 군 개혁은 곤란
 
  최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개혁안에 따르면 합동군사령부를 신설한다고 한다. 현재도 우리는 합동군제를 택하고 있다. 단지 지상군 위주로 구성되어 합동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합동군사령부 신설안은 그동안 합동성이 왜 부족했고 행사되지 못했는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결과다.
 
  이번에 나온 합동군사령부 창설안(案)은 사실상의 통합군(統合軍)을 지향하는 것이다. 통합군은 과거 공산주의국가나 군대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의 합참(合參)을 그대로 두고 새로이 합동군사령부를 만드는 것은 경제적인 군운영에도 맞지 않고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우(愚)를 범하게 될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代案)은 현재의 합참체제를 보완하는 것이다. 합참의 작전상황실을 강화하고, 전력운영과 전력증강부서의 지휘체계라인에 해ㆍ공군 출신을 보임해야 한다. 보직에서 각 군 간의 수적(數的)인 균형이 문제가 아니라,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지휘결심이 필요한 자리에 해ㆍ공군이 없는 것이 문제다.
 
  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은 군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했다. 기대가 크다. 그러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국방부로 넘긴 71개의 과제를 국방부 장관이 주관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국방부 장관 산하의 개혁연구위원회에서 군 개혁방안을 추진할 경우, 다시 육군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번에도 국방개혁은 실패하기 쉽다. 군 개혁연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되, 동수(同數)의 육ㆍ해ㆍ공군 출신 인사와 민간 군사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특정 군 출신만으로 구성한 안보라인을 보완하고, 해ㆍ공군 원로를 직접 만나 합동성 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청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안보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각 군의 공감대 없이 일방적ㆍ강압적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진정으로 합동성을 강화하고, 각 군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질 때 군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