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령부 창설 추진 논란

한겨레 | 입력 2010.12.29 20:40 | 수정 2010.12.30 09:10 | http://mail.naver.com/new/?n=078c40d47e49b4d902d3

[한겨레] 국방부 "군 지휘 일원화로 효율높여"

한쪽선 "군에 대한 문민통제 흔들려"

국방부가 29일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군정(군사행정)과 군령(작전지휘)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군 상부 지휘구조를 개편하겠다며 합동군사령부와 육해공군 사령부 창설 방침을 밝힌 가장 큰 이유는 '작전 효율'이다. 현재 군 조직은 합참의장이 육해공군 중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를 작전지휘하고, 육해공군 총장은 인사·예산·군수지원 등을 맡는 등 군령과 군정이 분리돼 있다.

[(1) 국방부] 당국자는 "천안함 침몰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군령(합참의장)과 군정(육해공군 총장)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이 속출한 만큼

군 지휘구조를 일원화해 효율적인 합동작전을 꾀하자는 것"이라며 군령·군정

일원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반론-1] 각 군총장의 지휘통제권 이원화보다는 합참의장(JCS)의 초기군령권행사의 미숙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유사도발사태가 다시 발생할때 해상작전과 공중작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육군출신 합동군사령관이면 달라질 수 있다는주장은 억지다. 적 위협에 처한 우군의 전장상황인지(battlefield awareness)의 정확성과 이에 대하여 외부무력자산(external arms)을 동원한 전력투사(force projection)의 적시성에 의하여 합동작전의 성패가 좌우된다. 772함폭침 과 연평도포격도발사태때 지원전력운용을 통한 전력투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일차적인 책임은 합동작전을 총괄하는 JCS와 그를 보좌하는 J-3(합참작전본부장)의 초도지침하달의 부실에서 찾아야 옳다. <서진태 예/공군중장>

[국방부-2] 예를 들어 지난 3·4월 천안함 구조·인양 작전은 군사작전(군령) 영역인 만큼 지휘계선은 국방장관-합참의장-해군 작전사령관이었다. 당시 백령도 사고 현장에 머물며 관련 작전을 진두지휘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공식 지휘계선에서는 빠져 있었다.

해상·수중 작전에 대한 해군참모총장의 전문성과 작전 경험이 군령권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이다.

[반론-2] 해군참모총장이 현장에서 지휘할 일이 아니다. 총장은 본부에서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에게 필요한 참모건의와 업무조정을 하였어야 한다. 총장이, 그것도 갓 취임환 총장이, 장기간 자리를 비운것도 문제다. 반드시 총장수준에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직접 지휘하는 것은 에하지휘관에 대한 불신이며 특히 일선지휘관에게 위임된 지휘권(delegation of command authority)의 간섭이다. 히군총장의 사례를 들어 합동군사령부창설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선진국형 지휘요강에 무지한 억지다.> <서진태 예/공군중장>

[반론-2가] 연평도피격사태시 우리 해병들이 피습받은지 불과 14분 만에 훈련위치 (서남쪽으로 향한 위치)에서 대북조준사격위치로 다시 정침하고 반격/응징한 것은 대단한 투혼입니다. 보유 K-9 여섯(6)문 중 피격으로 파손된 2문은 어쩔 수 없었다. 작전 중 자동사격장치가 고장 나서 수동으로 전환한 1문을 포함하여 4문의 K-9로 80여발을 모두 K-9포의 표적사격허용오차 범위(전후 190m x 좌우 50m) 안에 착탄토록 응사하는데 성공한 것은 우리 해병의 투철한 군인정신과 고도의 전비태세를 입증한다.[유병섭 육군소령/합참전략기획부, "해병대 연평부대 포사격은 합격점이다," 合參 제46호/2011. 1월, pp. 16-17; 최근 일간지에 보도된 West Point출신 2성장군인 연합사 C-3 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 하였다.] <서진태 예/공군중장>

[반론-2나] 772함폭침때는 함장을 비롯해서 갑판위에 올라올 수 있어 생존한 승무원 전원이 필사적으로 비상사태를 수습하고 생환하였다. 기울어 진 함장 방에 갇혀 있는 함장을 소방호스 줄로 갑판위로 구출한 승무원들의 결사적인 노력은 박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결정적 물증이 될 수 있었던 백령도 해병TOD관측병의 영상기록채취의 공로는 최초피격시간보고의 몇 차례 착오의 흠을 카버하고도 남는다. 문제는 "서풍1호" 가 발령되었는데도 (1) 합참수준의 초도조치가 없어 공군제6전대의 탐색구조헬기팀의 출동이 늦어진 것; (2) 공군제5공수비행단 수송기의 현장공중작전통제 및 야간조명지원임무와 관련 된 전비태세보강문제; (3) 합참의 초도지시 미흡으로 공군전투기의 공중엄호출격지연; 그리고 (4) 육군특전사에서 전용으로 운영하는 전천후특수임무용 MH-47E 고성증헬기의 출동이 없었다는 것이 합동전력의 net-working차원에서 지적되어야 하겠다. 이것은 합참의장(JCS) 과 합참작전본부장(J-3)의 초도전력운용지침이 불명확하였기 때문이다.<서진태 예/공군중장>

. . . 내년 초 공청회를 통해 국방부 안이 구체화되면 해·공군 쪽의 발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지금도 국방부와 합참의 핵심 보직은 육군이 맡고 있으므로 합동군사령부가 발족하면 내용상 육군사령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라면 해·공군이 사실상 육군에 흡수 통합되므로 육해공군 균형 발전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3)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국군조직법 개정 당시에도 애초 원안은 군정과 군령을 일원화하는 쪽이었지만,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군정과 군령을 분리했다"고 말했다. 당시는 군정과 군령을 한 사람이 행사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높다는 정치권의 반발에 따라 군정과 군령을 분리했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이제는 쿠데타 우려가 해소됐기 때문에 군정과 군령 일원화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론-5] 합동군사령총사령관(Commander in Chief of the Joint Forces Command)은 한국군 전체에 대하여 full command authority를 행사하는 국군최고사령관이 되므로 실제는 통합군총사령관이 된다. 국군최고사령부(The Supreme Command of the ROK Armed Forces)라고 솔직한 실체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떳떳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대에서는 유래가 없는 예로서 군복을 입은 특정군출신 4-성의 현역군인에게 군대(실탄을 보유한 무장집단)를 전권적으로 지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국군통수권에 대한 도전 (한겨레신문/2010. 12. 29)일 수 있으며 아울러 권력의 견제.균형의 메카니즘(예: check and balance)의 결여로 무엇보다도 정치적 군사폭동(예: 구테타)의 위험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국민의 기우(한겨레신문/2010. 12. 29; 한국일보/2011. 1. ?)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서진태 예/공군중장>

. . . 합동군사령관 . . .이 군정과 군령을 모두 행사하면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이 흔들릴 것이란 지적이 만만찮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예비역 장성은 "두번이나 쿠데타를 경험한 우리 현실에서 군 지휘구조는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예민한 문제"라며 "만약 합동군사령관이 작전지휘권과 인사권을 갖는다면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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