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논단

북한의 "淡淡打打" 전술을 알면 속지 않는다.

이치훈 2011.02.06 조회 774

북한은 지난 1월 한 달 동안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형태의 대남

대화공세를 펴왔다.

 

당 통일전선부를 제외하고 조평통, 아태위, 인민무력부 등을 동원하여 당국회담을 비롯해 적십자,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회담은 물론 군사회담과 국회 간의 접촉까지 제의해왔다.

 

 이와 함께 거의 매일 같이 북한 선전매체를 동원하여 자신들의 대화제의가 “난국을 타개하는 획기적 조치”라면서 우리 정부에 ‘무조건, 조속한 화답’을 촉구해 왔다.


[2011년 1월 중 북한의 대남 대화촉구 과정]=>제의방식 및 내용


1.1 신년공동사설

◦ 남북 간에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나가야한다” 주장


1.5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
◦ 4개항의 “중대제안” 발표
①남측 당국, 정당, 단체들과의 폭넓은 대화 제의, ②북과 손잡으려
는 그 누구와도 만날 용의, ③긴장완화와 평화, 화해와 단합, 협력사
업 등 모든 문제 협의 가능, ④상호 비방중상 및 자극행위 중단
◦ 특히 “당국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


1.8 조평통 대변인 담화
◦ 당국회담을 비롯하여 적십자, 금강산관광, 개성공업지구 회담재개 제의
◦ 판문점남북연락채널 재개, 남북경협협의사무소 동결해제 통보
◦ “우리의 대화제안에는 아무런 조건부도 없으며 그 진의를 의심할것도 없다”고 주장

1.10 북 아태위, 적십자사,경협 사무소 통지문
◦ 당국회담 실무접촉, 적십자회담 일정‧장소 제시
◦ 판문점 연락채널 재개(1.12), 경협사무소 정상운영 통지


1.20 인민무력부장 명의공개서한
◦ 우리 국방장관에게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할 데 대하여”를 의제
   로 하는 ‘남북고위급군사회담’과 이를 위한 예비회담 개최 제의


1.28 조국전선 호소문
◦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형식으로 당국대화를 촉구하면서,

    최고인민회의와 우리 국회사이의 의원 접촉도 제기


1.29 북 군사당국 통지문
◦ 우리의 2월 11일 군사 실무회담 역제의에 대해 회담날짜를 ‘2월1일
    로 앞당기자’고 요구


1.31 북 아태위 통지문
◦ 통일부에 “대화의 장애물들이 모두 제거”되었다면서 남북대화들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


북한의 이와 같은 대화공세는

 

 첫째, 남북 당국 간의 대화 재개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과거처럼 남북 제 정당, 단체와의 “폭 넓은 대화”를 거론하거나, 의회차원의 접촉을

 제기  하면서도 당국대화 재개에 비중을 두고 있다. 심지어 1월 31일자로 북한 아태

 평화위원회가 통일부에 보낸 통지문은  “우리(북) 군대의 대범한 고위급 군사회담제의

 로 북남대화의 장애물이 모두 제거”되었다면서 “이제는 당국이 마주 앉자 대화할 때”

 라고 하여, 군사회담 마저도  통일부와의 당국회담을 위한 방편으로 간주하는 뉘앙스를 전달해 오고 있다.
둘째, 대화의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애원에 가깝게 우리에게 호응을 재촉하는 점이다.

 남북 간에 대결이 지속되면 “핵 참화”(1.1)나 “무력충돌”(1.5) 운운하며 협박도 하였

 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들의 “대화제안에는 아무런 조건부도 없으며 그 진의를

 의심할 것도없다”(1.8)며 애원조로 흐르고 있다.

 회담 의제도 “쌍방이 관심하는 모든 문제”(1.31)를 협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산

 가족상봉 등 우리의 관심의제를 예로 들고 있다.

 물론 북핵문제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으로 산생된 문제”(1.26 외무성대변인 담화)라서

   미‧북 대화가 아닌 남북대화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 비껴갔다.


셋째,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북한이 주도하고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전쟁위기가 그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시 수습”되었다면서 대화제의는

 “획기적인 중대결단, 애국애족의 대용단”(1.28)이라면서, 우리뿐 아니라 유관국들도

 “대화의 기회를  틀어쥐는 용단”을 내리라고 주장(1.26외무성)하였다.

  특히 여기에는 김정일의 ‘결단’이 작용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남북대화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에 대한 우리 국내 전문가들의 견해는 북한의 경제지원 확보 목적, 우리 정부 대북

 정책 흔들기, 국제사회에 명분 축적용 등을 거론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로 부터 쌀, 비료, 외화 확보가 

 절실해서 일수있고, 짐짓 대화 시늉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의 근본 원인을 우리

 정부에 돌리면서 2012년 한국의 총선, 대선을 틈타 대북 강경정책을 허물려는 통전

 차원의 전술일 수 있으며,

 미국에 접근하여 국제적 제재 국면을 해소하고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주어 정치‧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수순 등 다목적이다.


북한의 집중적인 대남 대화공세는 ‘2012년 정치축제를 성대하게 치르기 위한

 돈과 시간 벌기’에 목적이 있다고 본다.

 

0. 북한의 2012년은 ‘3대 수령들을 위한 잔치’가 집중되어 있는 해이다.

   북한은 연초부터 “김일성 조선100년사를 총화(결산)”하자면서 2012년에 ‘죽은 수령’

   생일 100 돌(4.15)을 “최상최대의 명절, 인류사적대경사”로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0. 내년 2월 16일에는 김정일 생일 70돌, 4월 25일에는 창군절 80돌을 맞게 되어 북한

    주민들은 ‘현존 지도자’의 선군통치를 축하해 주어야 한다.

0. 당 창건절(10.10) 무렵에 ‘김일성 민족 100년사 총화’를 명분으로 제7차 당 대회를

   개최하여  김정은에게 당 2인자 자리를 내 줄 수 있다.

0. 이 같은 정치행사의 서막을 올해 연말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20돌(12.24)에

   최고사령관직을 김정은에게 넘겨주는 행사로서 시작할 수도 있다.

0. 북한은 2012년에 ‘3대 수령복’을 자축하기 위해서 화려한 불꽃놀이, 성대한 경축

   연회,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새로운 집단체조 등 잇달아 ‘축제성’ 정치행사를

   치러야 한다.

 

**.내년을 ‘최상최대의 명절’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권력 세습을 지지해준

    간부들에게 번듯한 선물을 주어야 하고, 주민들에게도 그 어느 해 보다 넉넉한

     ‘배급’을 주어야  할 것이다.

 북한 당국은 내년에는 기필코 ‘강성대국의 문패’를 매달 것이니 올해에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대진군’에 나서 줄 것을 주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대화공세 이면에는 이처럼 올해 주민 노력을 총동원하고 내년에 치를 정치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내부 사정과 연관이 있다.

 

이와같이 북한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에서, ‘도발과 회담’ 두가지 전술을 병행하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볼때, 어떤것 하나 양보하거나 잃은것 없이 얻을것은 다 얻는 실속(?) 을 챙겨 왔다.

 

예로서,  북한은 '6자 회담'을 최대한 질질 끌면서, 미국측으로부터 얻어낼것은 다 얻어냈다.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의 동결 해제를 얻어내고, 2,500 만 달라를 회수해 갔다. 

오랫동안 족쇠같이 붙어 다니던 '테러 지원국'의 굴레도 벗어냈다. 

그리고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서 더 얻어 낼것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6자회담 탈퇴를 선언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핵을 개발하여, 여봐란듯이 ‘핵실험’을 하고,

'장,단거리,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결국 한국이나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되거나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북괴’에게 시간을 벌어준 셈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최근들어,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대화로 풀자’ 라며 위와같이

계속 남북 회담을 제의해 오고 있다. 

 

이것은 다름아닌 모택동 전술중에 핵심전술 중에 하나인

 ‘담담 타타 (淡淡 打打) 전술이다.!!  
 
즉,'앞에서 치고 다음에는 회담을 하면서' 얻을것을 얻어 낸다는 것이다.

북한은 바로 이 ‘모택동’의 ‘담담 타타’ 전술을 그대로 쓰고 있는것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이라는 강한 ‘打打’를 사용한 후에 지금은 ‘淡淡’ 이라는 전술로 ‘모드’를 바꾼것이다.


북한은 회담을 할때, 처음부터 회담을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진정한 대화를

하려는 의도는 없는것이다. 

회담도 하나의 전쟁이나 전투 수단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이다. 

전쟁에서는 양보나 대화는 없다.  오직 승리 아니면 패배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과거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 동결 해제를 받았을때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 받았을때,

그들은 '위대하신 김정일 장군의 지도 아래 미 제국주의자'들과 싸워 결국 '승리'했다는 표현을 쓰며 자축을 했었던 것이 다.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 회담을 다시 재개하고자 하는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사건 후에, UN 및 전세계로부터 지탄을 받았을뿐 아니라, 미국에서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자는 여론 등이있는것을 무마하고,

 

북괴가 다시 더 고도의 핵개발(미사일 장착을 위한 소형화, 수소탄 개발 등),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위한 ‘위장 평화’ 공세인 것이다.
 
‘북괴’는 그들이 이미 언급한대로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무용지물이다.

 

 미국이나 한국의 일부 ‘판단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6자회담 의장국이라는 중국의 북괴 ‘비핵화’ 영향력 행사에 아직도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까지 보아 온대로, 중국은 북의 비핵화에 어떤 역할도 전혀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왜냐면 중국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대한민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싶지 않기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에 대항하는, 자기들의 ‘국경수비대 격’ 인 북괴가 더 강 한 무장을 하는것에 대해 말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현재의 ‘북괴’ 문제에 대한 처방약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중국과 북한의 합작으로 판단되는  "淡淡 打打" 전술에 끌려 왔던 대한민국과 미국이  더 이상 그들의 회담 전술에 속아서는 안된다.!!!!!!!!!!!   

 

  • 신차현 2011/02/07 10:06:44
    감사합니다.성우회 멤버이신 최 명상 박사님<16기>의 안보논단에서 중앙일보의 글을 얼핏 바람같이 스쳐 지났는데요.용어의 기억이 아련히 가물합니다.마치도 단어가 어둑한 때에 담을 타고 다니는 밤 손님의 뜻이 살폿이 풍기니 참 그 조화가 몰래 야릇합니다.여러 이웃분들 체면앞에서 면전에 대놓고 확성할 수도 없고,기기묘묘 하네요.그 용태가...담담타타,죽사발내고 용서를 빌면 무슨 서방님(?)처럼 애달큰하며 끈적한 진귀의 청자백자로 갚아 준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믿어 왔으니까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는 말이 자꾸만 머리 가운데 맴도네요.어찌 할꺼나요?...구정 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무릎 근방에 맑고 초롱한 눈빛의 손자 손녀들의 재롱을 보며 유유자적 하실때도 되셨는데요.젊은 사위녀석에게 한 수 가르쳐 줘야겠습니다.입춘의 기운이 감도니 날씨가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대형같은 선배님,내내 강녕하십시요.<23기>.
  • 이치훈 2011/02/19 12:03:14
    나라에서 주는 군인연금을 평생 타먹고 살아갈 안보지킴이의 한사람으로서
    밥값이라도 해야 할것 같아 글을 쓴다오. 나도 유유자적 하고 싶지만, 그 많은 선배.후배들 뒷짐지고 안보문제 나몰라 하고 있으니, 습득한 정보와 지식 총동원하고 공부해 가면서 안보논단 공백을 메꾸고 있네. 댓글로 응원해 주니 위안과 보람을 느끼네. 謝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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