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논단

국방개혁추진 대책 및 현황

이문호 2011.02.17 조회 902


 

  지난 해 5월13일부터 천안함 피폭이후 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를 구성하여 거시적관점에

서 국방분야문제점을 진단하고 나름대로 잘 정리된 결과를 9월 에 상부에 최종보고 하였

고, 지난 해 1월에서 12월까지 이상우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국방선진화추진위( 육군출신

70%)에서  연구한 결과를 71개 과제로 분류하여 상부보고한 안은 다분히 육군의 입김이 들어간 퇴색한 안으로  상부보고후 국방부에 이관되어 실행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부 신년 업무보고시의 상부지휘구조안은 군령과 군정을 함께 갖는 명칭만 합동군사령관일 뿐 완벽한 통합군사령부안을 보

고하였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실질적인 통합군 사령부안은  40년 숙원사업이라고 재향군인

회신년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말하여 나라와 군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였

습니다. 국방부는 전반기에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후반기에 국민들에 홍보하여 금년내에 법제화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2. 공군전우회 주관 국방개혁 대책위원회 구성

 

역대총장으로 구성된 공군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모임을 갖고 공군전우회회장

이 대표로하고 전우회회장 아래기수 역대총장과 열정을 갖고 전문성을 갖은 예비역으로 구

성하여 국방개혁이 자군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현대전 개념에 맞게 개혁될 수 있도록 대책위

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1차 대책회의를 공군전우회에서 주관하여 1월13일 개최하고 현역들은 직을 걸

고 바른개혁이 되도록 공군의안을 만들어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예비역은 현역들이 말하기

어려운 과제를 언론이나 군사 전문가들에게 바로 알리는 일을 계획적으로 실행하도록 하였

습니다. 물론 그 대응은 국방부에 추진하는 방향과 수준에 맞추어 역대총장의 진정서. 인터

뷰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진하도록 결의 하였습니다.

 

 

3. 현재 진행 현황

 

 지난 해 12월에 조선일보 및 월간조선에 국방개혁의 방향에 대해 나의 의견을 기고하였고,

주간동아에 이한호 전공군총장이구체적으로 현 국방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각 언

론사의 군 전문기자 와 군사전문가들에게 국방개혁의 문제점을 논의 하는 등 노력을 기울

인 결과 현재 추진중인 국방개혁이 해 공군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해군역대총장단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와 함께 올바른 개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행동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우리의 공식적인 행동은 과감없이 기무사에도 알려서 우리의

정당한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대통령께서 안보특보

로 하여금 해공군의 의견도 듣고 반영하라고 지시하셔서 해공군 본부를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화추진위원장 이상우 박사와 국방부 장관은 변함이 없

는 듯 보이고 지금 현안인 상부지휘구조 안은 KIDA에서 연구중이면 그 안은 3월 중에 나온

다고 하니 그 안에 따라 우리의 행동방향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역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개혁대책위에 참여하여 행동하고자 하

는 분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신문기사 중에 통합군관련사항이 나오면 덧글을 달아 행동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저 불평만으로는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습

니다.  이한호 전 공군총장과 저의 의견은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대담자료로 활용하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치훈 2011/02/17 13:54:02
    Great !!
  • 장호근 2011/02/17 13:54:40
    예비역들을 위해 진행사항을 알려주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군개혁에 관해서는 공군현역들이 직접 의견을 피력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비역들이 이런 점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논단의 기고문과 이한호 총장과 이문호 사무총장이 추천한자료를 적극활용해 주변의 선후배들과 의견을 나두고 홍보해 생각을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공군 예비역 들이 단결된 행동을 보이는 것이 공군과 국가를 위해 꼭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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