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논단

3월 2일 동아일보 기고문

금기연 2011.03.03 조회 881

[기고/금기연]유엔사 - 北회담 12차례 참가 금기연 예비역 공군준장
기사입력 2011-03-02 03:00:00 기사수정 2011-03-02 08:26:07

“北, 南 언론플레이 운운은 기선잡기 술책”
정부, 대표교체등 불이익주면 北이간전술에 휘말리는 것

금기연 국제정치학 박사

지난달 초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측 대표단과 관계 요원들이 회담 내용의 외부 유출을 이유로 당국의 보안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북측 대표의 발언이나 태도에 대한 과도한 언론 유출은 실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대로 이것이 회담 결렬의 주요 이유였을까.

1998년 6월부터 2년간 12차례에 걸쳐 유엔사-북한군 간 판문점 장성급회담의 한국 대표로 참석한 경험으로 볼 때 북측 대표가 언론 유출을 들어 자의적으로 회담의 판을 깨뜨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그들은 모든 회담에서 사전에 치밀히 짠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인다. 회담 도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정회를 하거나 별도로 훈령을 받아 다음 행동에 나선다. 그들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간 것도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후 남측의 ‘언론 플레이’를 결렬 사유로 주장한 것은 향후 협상의 기선을 잡기 위한 술책이다.

북측은 기선을 잡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짓도 벌인다. 1999년 6월 1차 연평해전 도발 30여 분 뒤에 열린 유엔사-북한군 간 장성급회담에서도 ‘해전이 벌어진 걸 아느냐’고 우리 측을 다그치며 회담을 자기들 뜻대로 끌고 가려 획책하기도 했다.

북측은 자기들의 필요를 충족하거나 이익이 될 때는 협상을 하지만 반대의 경우엔 맘대로 협상을 중단시켜 버린다. 그럴듯한 논리로 회담 결렬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러다가도 필요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협상테이블에 나오기를 반복한다.

남측 대표단과 관련 직원들에 대해 보안조사를 실시했다고 해도 후속 조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회담 대표단의 교체 등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줘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런 일이 있다면 북측이 의도하는 남남갈등 전술에 휘말리는 한편 앞으로 남북 회담에 나가는 우리 측 대표에게서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위엄이나 당당함은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금기연 국제정치학 박사


  • 금기연 2011/03/03 18:29:28
    남북 군사실무회담의 결렬 원인을 두고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에 비추어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 이치훈 2011/03/04 00:22:32


    **북한의 회담결렬 결행 시점은**
    1. 북한이 정한 회담 목표나 전술이 먹혀 들어가지 않거나,
    2. 남측의 요구조건에 양보나 타협할수 없을 때
    3. 북한이 회담개최 전략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때이다.
    이때가 되면 북한은 남측이 받아 들일수 없는 조건을 내세운 후 상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음 일방적으로 회담을 파기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쇼를 연출한다.

    **북한의 회담전략은**

    , 한국식으로 회담을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진정한 대화를 하려는 의도는 없다.
    북한(마적단같은 조폭집단)은 회담도 하나의 전쟁이나 전투 수단의 하나로 간주하므로, 양보(= 패배로 간주)나 진정한 대화란 있을수 없다.
    회담도 전투와 마찬가지로 승리 아니면 패배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금번 북한의 동시다발적인 대화 제의는 談談打打 전략에 의한

    1.폭력을 이용 겁을 준후 얻어낼것을 챙기고(경제지원 등)
    2.폭력사용에 대한 불이익(한.미국의 보복의지)을 희석시키면서,
    3.위장된 평화무드를 조성하여 더 큰것을 준비(핵개발 완성 등)하는 시간을 벌고
    4. 특히, 금번 대남 회담제의의 가장중요한 전략목표는 내년 남한 총선에서 좌익정권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혁명전략 이다.

    즉, 현 친미.우익정권은 대화를 거부하고 전쟁을 선호하는 강경노선의.好戰 세력으로 선전선동 인식시키고, 진보(친북좌익)야당은 온건.평화세력으로 부각시켜, 겁많은 남한 국민계층(젊은층과 여성 유권자 등)에게 "전쟁"혹은 " 평화"를 선택 할 것을 겁박 하면서, 표심과 민심을 진보(친북좌익)세력이 장악하도록 지원하는 전략적 술책이다.

    실제로 작년 천안함 사건후 6.2 지방선거 에서 그러한 수법으로 진보야당
    인사들(친북 좌익)을 대거 당선시키며 대승을 안겨준 바 있다.
    (금번 대남 회담제의의 가장 중요한 전략목표 임)

    **북한의 무력도발 시기와 한국 총선결과를 보면 북한의 전략이 보인다.**
    1.96~97년:동해 잠수함침투, 무장공비 침투, 제1연평해전 도발 =>98년 진보(친북좌익) 김대중 정권 창출 성공
    2.2002년: 제2연평해전 도발 => 2003년 진보(친북좌익) 노무현 정권 창출 성공
    3.2010년: 천안함사건 도발 => 2010 지방자치(시.도.군.교육.지방의회) 총선 진보야당 대승
    4.2010년11월: 연평도 포격 => 2012년 총선(국회)와 대선(대통령) 친북좌익정권 창출을 위한 김정일의 전략임 (판문점에 나온 실무회담 대표들은 상부 씨나리오에 따라 연기하는 광대일 뿐임)

    **(대부분의 남한 국민들은 알지못함 => 널리 알려야 됨)**

  • 신차현 2011/03/04 08:12:03
    +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금박사님의 당시 회담시기에 판문점엘 오가시는 모습이 역력합니다.10여년 전이라 가슴이 아련하시겠어요? 이 치훈박사님 덧글도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존경하는 두분 항상 건강을 기원합니다.안녕히 계십시요.<23기>
  • 장호근 2011/03/07 07:46:03
    명확한 지적 잘 읽었습니다.
등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