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자식에 구멍뚫린 병역특례
하늘이 2008.11.25 조회 1018
최근 우리는 군(軍) 복무와 관련해 극적으로 대비되는 두 가지 소식을 접했다. 대(代)를 이어 조종사가 된 공군 대위의 안타까운 죽음과 병역특례제도를 악용한 일부 계층의 일탈 행태가 그것이다.
고(故) 박인철 대위는 지난 20일 서해상에서 KF-16 전투기 추락사고로 순직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박 대위가 다섯 살 때인 1984년 그의 아버지 박명렬 소령도 F-4E 팬텀 전투기를 몰고 팀스피리트훈련에 참가했다가 추락 사고로 순직했다는 사실이다. 아버지를 따라 전투기 조종사가 된 아들까지 하늘로 보낸 그 어머니의 슬픔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박 대위 소식에 애잔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엊그제 검찰이 발표한 ‘병역특례 비리’ 수사 결과는 분노를 느끼게 한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나 군 복무 중인 이들의 허탈감은 훨씬 더 했을 것이다. 검찰은 병역특례제도를 악용해 아예 업체에 출근을 하지 않거나 출·퇴근 시간을 어겨 제멋대로 근무한 ‘신의 아들’ 127명을 적발했다. 부모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부모와의 친분 관계로 자식들의 ‘제멋대로 근무’를 돌봐준 특례 업체 임원 24명은 구속됐다.
특례자의 부모들은 대부분 고위 공직자, 정치인, 법조인, 기업인, 대기업 임원, 대학교수 등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다. 그중에는 현 정부에서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낸 이도 있고, 중앙부처 차관까지 한 사람도 있다.
그 자식들 역시 소위 일류 대학이나 해외 유학파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SKY 대학’ 출신이 40명, 외국 대학 16명으로 전체의 44%나 된다. 이들 중 연예인들은 복무기간에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방송에 출연하고 공연을 했다. 어느 공대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