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11.4.9)

박종헌 공참총장 ‘307 국방개혁’ 보완 필요성 언급 왜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이 7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에서 ‘307 국방개혁’의 보완 필
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군 내부에서 박 총장이 작심하고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박 총장의 언급은 그동안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 등 예비역 장성들이 해온 지적과 사실상 동
일한 내용이다. 군 관계자는 “박 총장이 톤은 낮췄지만 군 개혁과 관련한 공군 입장에 대해 할
말은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307계획의 상부 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현역 및 예비역 장성들의 반발에 대해 청와대가 “항명
(抗命)으로 간주하겠다”는 언급을 한 이후 군 내 언로(言路)는 사실상 막혔다는 게 정설이다.
일각에선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공군의 최고 수장이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 담담하게 설명하
는 형식을 취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박 총장의 언급이 알려진 뒤 청와대는 말을 아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알아서 할 것이
라는 분위기만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공군의 얘기는 이미 다 개혁안을 짤 때 나온 얘기”라고
했다. 박 총장은 지난달 7일 김관진 장관과 군 수뇌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307계획’을 브리
핑할 때도 “공군의 특성상 총장이 군령권을 갖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미 예비역 장성들로부터 여러 번 들었던 얘기다. 계획안대로 충실히 개
혁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도 이 대통령에게 상부 지휘구조 개편
과 관련한 ‘수정 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상기 육군참모총장만 ‘안대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박 총장은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기각’된 안을 이날 다시 언론에 언급한 것이다. 그가 밝
힌 ‘보완할 필요’가 있는 핵심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군령권까지 가지면 지휘 부담이 과다하
다는 것이다. 공군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하지 말고 별개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군 작
전이 10~15분이면 끝나는 특성상 총장이 군령권을 갖게 되면 24시간 상황실 주위에서 대기
해야 하는 만큼 대민 업무나 군사 외교 등의 군정 업무를 동시에 맡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하나 박 총장이 지적한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공군 작전과 관련한 한·
미 연합지휘체계 문제다. 한·미는 2015년 전작권이 한국군에 전환되더라도 전시에는 현재처
럼 오산에 있는 미 7공군사령관(중장)이 한·미 연합군을 지휘하도록 합의해 두었다. 해·공군
과 달리 미군의 정찰자산과 폭격기 등 항공기 2000여 대가 증원 전력으로 전개되는 계획을
반영한 조치였다. 따라서 공군총장(대장)이 작전사령관을 겸임하면 미군 중장의 지휘통제를
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평시는 공군총장이 미 7공군사령관의 지원을 받으며 작전을
지휘하고, 전시에는 공군 작전본부장(중장)이 7공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
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 대해 공군 측은 “효율적으로 하자는 개혁인데, 전시·평
시로 나눠지는 불합리와 비효율성은 어떻게 설명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