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 귀는 닫고 상대방 입을 막는 이상한 청와대

국방개혁과 관련해 최근에 청와대에서 나오는 애기들을 접하면서 예비역의 한사람으로서 정말로 한심함을 금할 길 없다.

얼마 전에는 국방개혁에 다른 의견을 내는 현역에 대해서는 항명으로 간주하고 옷을 벗기겠다고 하더니만, 어제는 국방부 군무회의에서 해. 공군 총장이 이견을 보였다고 해서 참모총장 계급을 대장에서 중장으로 강등시킬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일단 언론에 슬쩍 흘려 놓고 여론을 들어본 다음 나중에는 청와대 혹은 MB는 관련이 없다고,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한다. 근래에 거론되고 있는 ‘건강 보험료 정산결과 발표’ 및 ‘공적 연기금 관련 발언’ 등과 어쩌면 그렇게 똑 같은지 모르겠다. 갈피 못잡는, 손발 안 맞는 정부정책들의 대표적인 사례들로 생각된다. 자신이 있으면 전면에 나서서 당당하게 말할 것이지 치사하게 왜 뒷전에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 MB 취임이후 국군의 날 행사나 삼군 사관학교 졸업식에 여러 번 참석해서 치사를 했다. 과연 한번이이라도 제대로 군을 격려해준 적이 있었던가? 내 기억으로는 거의 없다. 도대체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최소한의 격려는 못해 줄망정 매번 지적 내지 질타 위주 아니었던가? 과연 청와대가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가 위치하고 있는 곳인지 조차 의문이 갈 정도다.

국방개혁도 마찬가지다. 국방개혁이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어 국방이 확고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심초사하고 있는 군 원로들을 옛날 사고방식에 얽매어 있는, 쓸모없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군에 관한 한 군 원로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국방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제대로 확실하게 해야지 실적위주로 졸속으로 급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국가를 생각하고 국방개혁방향의 문제점을 충정으로 지적하고 있는 현역들을 자군 이기주의 혹은 밥 그릇 싸움으로 무시해버린다. 그것도 예비역들한테 이미 충분히 들은 소리라고, 또 왜 예비역들한테 휘둘리냐고 비아냥조로 해. 공군 총장을 매도한다. 국방에 관한 한 현역이나 예비역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 다른 소리가 나온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같은 말이라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런 식으로 밖에 말할 수는 없는지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서 군의 현실을 너무나 모는 것 같아 걱정이다. 건설 분야에 오래 있어 와서 청계천 공사하듯이 불도저식으로 밀어 부치면 된다고 하는 기본사고가 몸에 밴 것은 아닌지 까지 걱정이 들기도 한다.

임기응변식으로 누더기 질과 땜질을 일삼고 있는 국방부 장관을 질타를 해야지 오히려 강력한 힘을 실어 준다니 어이가 없다. 도대체 얼마나 졸속으로 국방개혁 307 계획을 만들었으면 자고 나면 새로운 수정안이 등장한다. 장군 숫자를 줄인다고 국민들을 현혹시켜 놓고 합참차장, 각군 부참모총장 등의 명분으로 늘리는가 하면, 교육/군수 사령부 창설안은 소리 없이 거두어 들이고 있다. 육군 장군 직위가 줄고 대신 상대적으로 해.공군 직위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이란다. 대신 삼군 사관학교 교장을 민간 출신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다소 엉뚱한 안을 제시한다. 그러고서는 슬그머니 토를 단다.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도대체 내일이 되면 또 어떠한 기발한 수정안이 나올 지 사뭇 궁금할 지경이다. 청와대에서 정해준 기일을 맞추겠다고 국방개혁이라고 하는 국가지대사를 과연 이렇게 가볍게, 쉽게, 함부로 다루어도 되는지 매우 걱정되고, 과연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을 지 잠이 안 올 정도다.

매사가 거꾸로 되어 가는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다. 그동안 청와대와 국민간 소통 필요성이 문제로 거론되어 왔는지 요사이 와서 이해가 되는 것 같다,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