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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된 개악이라 칭하는 군개혁안
이문호
2011.04.30
조회 563
누더기 개악이라 칭하는 군 개혁법안이 예고되었습니다. 법제처 홈피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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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hwp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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