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내용 즉,공군전우회에서 작성한 글을 보면 현재 추진 하고있는 국방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것을 섬척동자도 쉽게 알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이를 그대로 밀어 붙이려고 만 하는 것은 참으로 납득 할 수없는 일이다. 정말로 자유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않는 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공군전우회가 지적한 국방개혁의 문제점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므로 많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특히 국회의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 이러한 개악이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차단되게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는 특정군 출신의 국방장관이나 특정군 출신 참모의 보고만 듣지말고 청춘을 다 바쳐 국방에 헌신한 군사전문가인 예비역 원로분들(특히 해 공군 출신)의 충정어린 지적을 무겁게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이분들은 개인이나 군간의 이해관계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고 일생동안 목숨을 걸고 지켜온 자유대한민국의 안보에 역행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기위해 바른 제언을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올바른 국방개혁을 하지않고 막무가내로 밀어 붙이기 식의 개악을 하는 것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고 몽니를 부린다면 현명한 국민들은 현 정부와 정치권을 더 이상 지지 하지 않을 것이며 잘못된 점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결코 중단 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타당성이 없어도 너무나도 없는 졸속 개악은 후일 국가 안보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불행한 결과(패전)를 초래케 할 수있는 원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추진중인 엉터리 개혁을 즉시 중단하길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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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괴의 다목적 정치.군사전략에 입각한 잠수함 폭침과, 연평도 무차별 포격이라는 초강수 무력도발에서 비롯된 한국군의 국방태세 문제점 보강차원에서 추진되고있는 70여개의 국방개혁과제 들을 보면, 당연히 했어야 할 내용들 인데도, 친북좌익정권 10년동안 추진되어온 "북괴에 대한 주적개념 해제""한.미연합사 해체" 등 반국가적 국방정책 변화에서 비롯된 나태해진 국방태세와 전투력 증강우선순위의 변화 때문에 등한시 혹은 제외되었던 내용들이 많다.

2. 김관진 국방장관은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전쟁의 승패와 국가의 존망이 달린 군구조 문제를, 절차와 의견수렴도 무시한채, 절실히 요구되는 여타 군개혁 과제에 편승시켜, 한풀이 하듯이 밀실작업을 통해, 통합군형 골격을 고수하면서 임기응변식 땜질을 해 가면서 강행처리 하려는지 도저히 이해할수도, 용납할수도 없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3. 북괴는 내년도 남한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또한 2015년 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전후하여, 예기치 못한 시기와 장소에, 헛점을 찾아, 정치.경제.군사적 다목적 달성을 위한 무력도발을 감행 할 것이다.
가능성이 많은 무력도발 양상은 전면전 보다는 국지전적 도발(서북 5개도서 침공이나, 땅굴 등을 이용한 특수군 후방침투 등)을 우선 할 것이나, 그로인한 확전이나 전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속전속결전략에 따라 미증원군 참전이전에 수도권을 점령 한 후 ,일단 한.미군과 휴전협상을 제안하고, 미국과는 수천명의 미국인 인질들을 석방해주는 조건으로 미군철수를 요구하고, 한국정부와는 남.북 연방제 실현을 관철시켜 남한의 친북세력(25~30%선으로 평가되지만, 남북 총선시 북한대표가 당선가능한 위험 수준임)과 연대하여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 궁극적으로 월맹식 적화통일 전략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다.

4.이러한 당면의 적과 사정권안에서 대치한 국가안보적 환경과, 해.공군의 역활이 초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현대전 양상을 고려할 때, 하필이면 합참의 전쟁지휘통제 구조를 6.25전쟁 시대처럼 육군 일색으로 강화하고, 한.미연합 작전의 지휘구조도 불합리하고, 합참과 각군의 작전지휘통제 계통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상식 이하의 개악이며, 반국가적, 반 역사적 행위가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군 지휘구조는 현재의 합참체제의 문제점 보완차원에서, 북괴의 전쟁전략( 특수군과 비대칭 전력을 통한 전.후방 동시 속전속결 전략)에 신속대응(탐지.식별.선제타격) 가능한 각군의 합동성 발휘와,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전후를 구분 하여 원활한 한.미연합작전을 수행할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어, 북괴의 도발 양상별 합동 및 연합작전 계획과 지휘통체시스템(C4ISR), 합참 작전지휘통제 요원의 육.해.공군장교 균형보임 등을 개선 보완해야 할 것이 가장 긴요하고 시급하다.

5. 한편 정치적으로 국가안보차원에서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은 내년의 총선과 대선에서 이명박 정권에 실망한 국민들과 우익.보수세력들조차, 자칫 진보세력으로 위장한 친북.좌익세력(민주.민노당 통합연대세력)에게 속아 ,국회와 정권을 친북 좌익정당에게 넘겨주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고민이 아닐수 없다. 민주.민노당은 일반 국민들이 간파하지 못하는 북괴의 적화통일 전략에 입각한 "6.15선언(연방제)"과, "10.4 남북경제협력사업협약"(북한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를 회생하면서, 군사적으로 서북도서 NLL무력화를 통한 인천.수도권 해안경비선을 붕괴시키려는 음모), 그리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한.미동맹체제 종식"을 적극 지지하고 관철시키려 하는 위험한(자의건 타의건 대남 적화통일전략 공작에 협력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와 중간재보선에서 이들이 승리한 결과를 보면 안심할 상황이 더욱 아니다.